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라면? 지금 바로 무료 법률지원과 최대 600만원 상당 소송 구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외국인 여성 포함,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가정폭력, 성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피해자가 주요 대상입니다. 단,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담확인서, 진단서, 고소장 등의 입증자료 1종 이상이 필요합니다.
✅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
| 지원주기 | 수시 |
| 제공유형 |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 |
| 담당부처 |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|
| 문의처 | 132 |
📌 지원 대상
가정폭력, 성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여성도 포함되어 있으며, 외국인등록 여부는 상관없습니다.
지원 신청 시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피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:
- 피해사실확인서 (예: 가정폭력상담 확인서 등)
- 의사의 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 (2주 이상)
- 고소장 사본 또는 수사기관의 접수확인서
이러한 자료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
이 제도는 폭력 피해자에게 민사, 형사, 가사 사건에 대한 상담은 물론, 소송 대리, 소장 작성, 화해절차 등 전반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.
특히, 구조비는 개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, 이 이상이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 심사위원회가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또한, 외국인 또는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통역 서비스(수화 통역 포함)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.
📝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
지원 신청은 상황에 따라 아래 기관 중 가까운 곳을 통해 가능합니다:
- 가정폭력 피해: 대한법률구조공단, 한국가정법률상담소,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
- 성폭력 피해: 대한법률구조공단,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, 한국성폭력위기센터
-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: 상기 기관 모두 가능
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
- 대상자 확정 후 서비스 제공
- 이후 필요시 사후관리까지 지원됩니다
ℹ️ 추가 정보 및 문의처
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전화하세요:
- 대한법률구조공단: ☎️ 132 (국번 없이)
- 한국성폭력위기센터: 02-883-9285
-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: 02-3476-6515
- 한국가정법률상담소: 1644-7077
공식 웹사이트:
- 대한법률구조공단: http://www.klac.or.kr/
- 성폭력위기센터: www.rape119.or.kr
- 법률구조재단: http://www.legalaid.or.kr/index2.php
- 가정법률상담소: http://www.lawhome.or.kr/law1/index.asp
근거법령: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무료법률지원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?
A. 가정폭력, 성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가 입증되면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. 구조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?
A. 구조비는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, 초과 시에는 별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Q.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외국인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여성도 신청 가능합니다.
Q.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대한법률구조공단,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, 한국가정법률상담소,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을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.
Q. 통역 지원도 가능한가요?
A. 네, 피해자가 외국인이나 장애인인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통·수화 통역비도 지원됩니다.
